전기찻값 500만원 할인시 보조금 최대 100만원 더 준다… 판매 부진에 '고육지책'

전기차 시장이 갈수록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양책으로 국비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조금 최대 지급액은 현행 680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 100만 원 더 늘어난다. 또 법인·개인 사업자의 경우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를 구매해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승용차 구매 국비 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기본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인 전기차로,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차면 증액된 한도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전기차 제조사가 가격을 할인해 주면 해당 인하 폭에 비례해 정부가 보조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일 제조사가 5600만 원으로 판매하고 보조금 600만 원을 받아왔던 전기차를 500만 원 더 할인해 내놓으면 정부가 보조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른 예시로 4600만 원으로 판매하고 보조금 660만 원을 받아왔던 전기차를 200만 원 더 할인하면 정부가 보조금 35만 원을 더해줘 총 69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법인·개인 사업자의 구매 지원 대수도 늘렸다. 법인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아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 사업자도 애초 2년 내 1대만 보조금 수령이 가능했지만, 지원 대수가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이날부터 시행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돼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참여를 원하는 전기차 제조사가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차종의 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런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전기차 시장의 저조한 판매 실적이 자리한다. 올 1~8월 전기차 보급대수는 6만7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1744대)보다 4090대(5.7%) 감소했다. 서울·인천 등의 수도권 지자체들은 애초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해 수립했던 계획에 비해 출고된 차량대수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에 꺼내든 지원 방안을 통해 전기차의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년도 전기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