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전문가들, 올 하반기 경제 '상저하고' 달성에 회의적

정부의 '상저하고'(上底下高) 전망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음 달부터 '수출플러스'를 달성해 경기가 반등한다는 장밋빛 전망을 했지만, 경제전문가 5명 중 1명만 상저하고 전망에 동의했다.

29일 뉴데일리경제가 경제전문가 5인에게 앞으로의 경제 전망과 경기활성화 방안, 소비자물가, 재정정책 방향, 부동산, 금리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 전문가 3명은 '상저하고' 달성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1명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4%를 달성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1명은 중립이었다.

권대중 서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하반기 우리 경제는 '상저하저'로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상저하고' 달성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봐야 한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도 "최근 들어서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이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이어지는 국내외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대략 1.1~1.2% 수준으로 정부예측치 1.4%에 비해 낮다. 물가는 안정적으로 둔화하고는 있지만, 아직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의 예측은 국제 기구들의 예측과 큰 차이가 없고 성장률 1.4% 전망은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낮은 전망치라서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며 정부 전망에 동의했다. 다만 물가에 대해서는 "한국의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유가가 큰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매우 낮지만, 앞으로 세계 경제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동반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크지만,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방법으로 권 교수는 "수출 다변화로 무역수지를 개선하면서 기업의 영업활동과 함께 내수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세수 결손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고, 외국기업의 유치 등 투자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물가압력은 있겠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오 교수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법인세율의 추가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무리한 경제 활성화 대책은 재정 수요를 더 압박하고 물가를 자극할 여지가 있어서 단기적 경기 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할 일이지만, 현재 그것을 추진할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 정부는 아직까지 방향이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기업 살리기의 기반이 되는 노동·연금·교육 등의 개혁을 꾸준히 이어가고, 외국인투자 유입 및 지방 경기회복 등을 위한 각종 유인책, 각종 규제와 세수 완화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재정으로 경기부양을 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 3명은 반대했다. 나머지 2명은 조건부 찬성했다. 무분별한 확장재정은 지양하고, 적재적소에 재정을 풀자는 것이다.

성 교수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주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반 국민한테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집중화된 형태로 산업과 기업, 가계 지원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재정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와 동시에 재정준칙을 정해 무분별한 확장재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 교수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등 버블경제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었다"며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보다 재정은 준칙을 제정해 원칙대로 필요한 지역과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 교수는 "확장재정으로 경기부양을 하기에는 물가 위험이 높고, 재정건정성만 해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확장재정을 하는 경우 미래 세대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세금이나 국가채무에 의존하는 국가주도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상저하저'로 하반기 경기상황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 달성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봐야 한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다행이다. 지금 경제가 개선되기 위해선 소비가 개선돼야 하는데 현재 물가가 상승하며 실질소비력이 감소하는 등 소비가 크게 안 늘어난다. 경기부양의 핵심은 수출인데, 수출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 등 중국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반등이 잘 안 되고 있고, 수출이나 투자도 부진하다. 물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저효과가 있어서 물가가 안정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았다. 경기문제 때문에 정부가 (긴축)금리 정책을 못 쓰고 있다. 그러다보니, 물가를 충분히 안정시키기 어렵고 유가나 에너지 곡물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어려움이 지속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은  최근 들어서는 기대보다는 못 미칠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이어지는 국내외 기관들의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대략 1.1%에서 1.2% 수준으로 정부예측치 1.4%에 비해 낮다. 물가는 안정적으로 접어들고는 있지만, 아직은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이른 것 같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정부의 예측은 국제 기구들의 예측과 큰 차이가 없고 성장률 1.4%는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낮은 전망치라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유가가 큰 변수로 작용할 여지와 함께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게 예상되는 이유는 반도체 등 특정산업에 치중됐고, 에너지의 높은 해외 의존에 따른 원가부담 및 중국 등 편중된 무역의존도로 인해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에서 전자산업, 전기자동차 등의 회복 속도가 매우 느려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치는 매우 낮지만, 향후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동반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너지 등 원자재의 가격 불안정성이 있고, 집값 상승 및 높은 가계부채에 따른 고금리 시대의 금융부담 등으로 내수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불황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물가상승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교수 = 수출 다변화로 무역수지를 개선하면서 기업의 영업활동과 함께 내수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세수 결손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기업의 유치 등 투자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동·서·남해안 공단들은 지난 60년 전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했다. 당시 공단들은 장치산업 중심이었다면 환갑이 지난 지금 이들 공단은 모두 첨단산업단지로 탈바뀜해야 할 때가 됐다.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첨단사업지로 바뀌면 지방경제가 활성화되고 고급 일자리가 창출돼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지방경제 활성화가 경제활성화에도 꼭 필요하다.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성태윤 교수 =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필요하다. 물가 압력은 있겠지만, 현재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 재정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오문성 교수 =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법인세율의 추가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세수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분야인데 법인세수의 감소는 법인세율의 인하의 문제라기보다는 최근 경기의 둔화로 인한 법인의 실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병태 교수 = 단기적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수부족은 정부의 재정 축소로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올해의 세수 부족은 부동산 거래의 침체와 기업의 수익악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요소에 의한 것은 정부의 단기적 부채로 흡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경기부양은 단기적 대응으로 돈을 풀거나 거래가 안되는 영역의 규제 등을 완화하는 것들인데 이는 지극히 침체한 부동산의 규제와 세제지원을 통한 거래 및 투자 활성화가 가장 단기적 효과는 클 것이다. 서비스 영역의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도 생각해 볼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런 무리한 경제활성화 대책은 재정 수요를 더 압박하고 물가를 자극할 여지가 있어서 단기적 경기 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인 투자유치,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반드시 해야하는 과제이지만, 외국인 투자유치, 리쇼어링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노동개혁, 규제개혁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것을 해도 외국인 투자유치나 리쇼어링이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경기활성화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할 일이지만, 현재 그것을 추진할 정치적 리더십은 없다. 정부는 아직까지 방향이나 청사진을 제시해본 적이 없다.

홍기용 교수 = 국가가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을 하는 것은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전자업계의 부진으로 인해, 최첨단산업 중심의 경기악화에 따른 법인세 저조 등으로 단기적인 세수회복의 노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앞서) 최근 몇년간 세수초과가 발생한 것은 부동산 폭등에 따른 관련 세금의 초과징수에 원인이 있었으나, 이후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에 따른 세수감소 폭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고, 아울러 예산 축소가 아닌 예산 증가의 편성으로 인해 세수결손의 상황을 맞았다.

세수부족에 대한 극복은 결국 기업 살리기를 통한 민간 주도 경제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즉, 기업 살리기의 기반환경이 되는 노동·연금·교육 등의 개혁을 꾸준이 이어가고, 외국인투자유입 및 지방 경기 회복 등을 위한 각종 유인책을 유도하며, 각종 규제와 세수완화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경기회복을 통한 선순환적 세수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인세가 최근에 OECD 국가 중 상위권으로 진입했는데, 글로벌 조세경쟁의 대표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추세에 어긋나지 않게 완화해야 한다.

권대중 교수 =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 버블경제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었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보다 재정은 준칙을 제정해 원칙대로 필요한 지역과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다. 

성태윤 교수 =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다만 국채를 일으키는 재정 정책은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준칙을 강조하는 경직적인 재정준칙도 문제다. 

야당의 추경 주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추경은 필요하다. 다만 일반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집중화된 형태로 산업과 기업, 가계 지원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다.

오문성 교수 =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재정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와 동시에 재정준칙을 정해 무분별한 확장재정은 지양해야 한다.

이병태 교수 = 확장재정으로 경기부양을 하기에는 물가 위험이 높고, 재정건정성만 해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보인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정말 도움이 될 지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계속 상한선을 올리면서 정부의 재정 팽창을 막는데 실패하고 있다. 정부가 지속발전을 위한 자세를 갖는 것이 우선이지, 법제화가 답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홍기용 교수 = 국가 주도의 경기부양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수확보 및 재정건정성을 위해서 기업 살리기를 통한 민간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 특히 추경 등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은 매우 비효율적 재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단기적 측면이 강하다. 현재 세대의 해결을 위해 저출산 시대라는 점을 간과하고 확장재정을 하는 경우 미래세대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면에서 세금 및 국가채무에 의존하는 국가주도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여러 어려운 국가경제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의 관점에서, 단기성 확장재정이 아닌 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기업 살리기 규제 및 조세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 재정준칙은 선진 외국에서는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다. 정치인의 무분별한 정권적 차원의 세금 중심의 재정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