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17개 산업단체 공동 '제8차 무역산업포럼' 개최
  • ▲ 한국무역협회가 5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개최한 '제8차 무역산업포럼 : 수출 경쟁력과 R&D 생산성 제고 방안'에서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가 5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개최한 '제8차 무역산업포럼 : 수출 경쟁력과 R&D 생산성 제고 방안'에서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연구·개발(R&D) 투자액 상위 2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 수는 2013년 80개에서 2021년 53개로 33.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 기업 수는 199개에서 678개로 3배 이상 늘었고, 미국 기업 수는 804개에서 822개로 2.23%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17개 산업단체와 공동으로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장의 '우리나라 기업 R&D 현황 분석 및 성과 제고 방안'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R&D 상위 2천500개 기업 중 미국 기업은 822개로 32.9%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678개(27.1%), 일본 233개(9.3%) 등이었다. 한국은 총 53개 기업이 포함돼 2.1%에 그쳤다.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에서도 한국은 주요국 중 하위권이었다.

    R&D 상위 2500대 글로벌 기업에 포함된 우리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평균 3.5%로 미국(7.8%), 독일(4.9%), 일본(3.9%), 중국(3.6%), 대만(3.6%) 등 해외 주요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과란 분석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세제지원율 격차는 OECD 국가 중 2위로 크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이같은 성과 부진의 원인에 대해 대·중소기업 차별, 정부R&D 관료주의 불가피성, 정부예산의 40%이상을 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R&D제도 혁신과 예산감축은 근본적으로 R&D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이는 그동안 여러 정부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문제점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2017년 3.23%, 2019년 2.85%에서 금년 상반기 2.59%로 1999년 수준으로 하락했다"면서 "노동에 의한 가격경쟁력 확보 애로 감안시 기술에 의한 가치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R&D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미래 첨단 분야 등 개별 기업의 단독 수행이 어려운 분야를 제외하고는 현금 지원에서 세액 공제 방식으로 지원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