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두달 더 연장 검토… 전기료 인상 정치적 고려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상태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이달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처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에 대해 추가로 2개월 정도 연장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휘발유에 대해서 25%, 경유는 37% 경감해주는 유류세 인하 조처는 연장을 거듭해오다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유가연동보조금 역시 이달 말 종료가 예정돼 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에 소비자물가가 들썩이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처가 연장되면 세수펑크 사태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선 "국제 에너지가격,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 국민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세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생부담은 늘 고려대상이지만, 최근 여러 공기업의 투자나 경영상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다만 정치적 일정과 관련한 고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당국인 기재부와 4분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킬로와트시(kWh)당 25.9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 선에서 최대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 총선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 그 전에 (인상은) 안 된다"고 밝혀 전기요금 조정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이 긴축기조로 편성되면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R&D 예산이 10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 11년 걸렸는데,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걸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은 혁신적인 R&D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신진 연구에 대한 활동을 뒷받침하고 제대로 된 국제 공동연구도 추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