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배민, 4년연속 출석… '깃발꽂기' 논란에 "배달가능 7㎞ 이내로 제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과도한 수수료율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주권 침해 및 스타트업 사업 방해'에 대해 질의했다.

김성환 의원은 "배민의 깃발이라고 하는 광고 제도를 통해 서민들의 출혈 경쟁이 발생해 배민에게만 너무 과다한 수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냐"며 "실제 영업점, 본인의 가게에 깃발을 꽂으면 되는데 가상의 지점에도 꽂게 되면서 업체들의 무리한 경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가게가 없는 곳에 가상 깃발을 꽂아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는 것은 허위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명 '깃발꽂기'로 불리는 울트라콜 광고 상품은 주문 수에 상관없이 고정 광고비용 월 8만8000원을 정액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주변 상권의 특성을 분석하고 광고주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수록 보다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김성환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도 해당 건에 대한 방안을 질의했다. 

이영 장관은 "중기부가 운영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카카오커머스나 네이버쇼핑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편입하고 있다"며 "배민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들어온다면 시장을 종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