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정인력 2025년 690명까지 확대내년부터 센터 시범사업…정보공개 범위↑
  •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 개선을 위한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설치된다. 가격 산정인력 확대와 실소유자 대상 정보 공개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현재 520명인 공시가격 산정인력을 올해 650명, 2024년엔 660명. 2025년엔 69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업무 조정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업무집중 수행기간에 인당 업무량을 30% 경감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도 강화한다. 조사자가 실제 현황과 공부의 일치여부를 기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검토하게 하는 등 현장조사를 내실화한다.

    지자체 산정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시스템 고도화, 평가지표 개선에도 나선다.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가격결정요인이 정확히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AVM(Automated Valuation Model) 고도화를 통해 실거래가격, AI 분석 가격 등으로 공동주택 가격을 자동 산정하는 방식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검증하기 위해 시·도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올해 서울시와 센터 설립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논의한 뒤 내년부터 2~3개 시·도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던 이의신청 검토를 검증센터가 수행하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공시가격(안)도 의무 검토하는 등 외부 검토기능도 강화한다.

    정보공개 범위도 넓힌다. 층·향·조망 등 가격결정 요인에 대한 등급체계를 마련하고 층·향별 등급은 우선 공개한다.

    이의신청을 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시세 관련 정보 등 객관적인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제공하고 가격 조사자의 실명과 연락처 등을 열람세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