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금경쟁 자제령… "자금이동 주시할 것"

금융당국이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규제 정상화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미룬다. 또 은행 자금조달을 위한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도 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민간금융협회 담당자도 참석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긴축 장기화에 따른 고금리 지속 가능성,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확산 가능성 등 금융시장 잠재 불안요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각 금융업권이 긴밀히 협력·소통하는데 뜻을 모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유동성 위기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을 점검하고 4분기 급격한 자금이동 가능성을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정기예금 등 수신 경쟁에 치중하지 않도록 은행채를 유연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은 과도한 은행채 발행을 지양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95%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현행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당초 내년부터 LCR 비율을 100%까지 단계적 정상화할 계획이었지만,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에 따라 내년 하반기로 미룬 것이다. 당국은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를 내년 2분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또 DB형 퇴직연금의 연말 납입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공공기관·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한다. 공정경쟁을 위해 금리공시체계 정비를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는 중도개발공사 이슈, 흥국생명 외화 신종자본증권 이슈 등 예상치 못한 몇몇 이례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자금시장 불안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올해는 이런 이벤트가 제현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지난해 경험에 의한 학습효과로 충분한 유동성을 미리 확보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이동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