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추경호 "4분기 경제 갈수록 좋아져… 세수오차는 송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올해 4분기 갈수록 경제는 점점 좋아진다고 본다"고 거듭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8월 산업활동지표도 반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수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9월 수출은 12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적었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르면 이달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0.9% 성장했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두 배쯤 성장할 것"이라며 "집중호우와 폭염을 지나고 4분기로 가면서 지표가 점차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얼마나 힘든지 관심도 없고 모른다.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는 30~40년 만에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태까지 겹쳤음에도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물가도 비교적 안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유일하게 걱정되는 것이 이스라엘 중동 사태다.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에 대해선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겠다"며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세수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국세수입은 세입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 부족한 341조4000억 원이 걷힐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