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회계 공시' 수용… 상급단체 '연좌제' 헌법소원 등 노정 갈등 격화 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노조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기로 했다. 양대노총 모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보폭을 맞추기로 한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일 뿐, 회계 공시는 '노동말살' 정책의 일환이라며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정 관계는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하루 전인 23일 회계 공시 결정을 내리고 대응 방침을 산하조직에 공지했다. 

노조의 회계 공시는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조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회계 공시 의무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가 적용 대상이다. 특히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좌제' 방식을 채택해 양대 노총을 압박했다.

그동안 노조는 연말에 조합비에 대해 15%(1000만 원 초과 시 30%)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도 다른 기부금단체처럼 보고 의무가 없어 회계를 공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회계 공시 제도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래 노조는 줄곧 '노조 혐오'라고 반발해왔다.

양대노총 모두 회계 공시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이와 별개로 투쟁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회계 공시 결정은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한 정부의 노조 탄압, 혐오 조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노조를 믿고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재정 투명성을 빌미로 한 회계 공시 강요, 각급 정부위원회에 대한 양대노총 배제 등 전방위적인 노동배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하반기 예상되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제하겠다. 올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최대 규모로 성사시키고 윤 정부의 민주 파괴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의 회계 공시에 응하는 것은 현행 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회계 투명성을 명분 삼아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운동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는 윤 정부의 노동말살 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부분 등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 운영의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노사 자치에 입각한 노조의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권력의 노조 운영 개입과 통제의 근거가 되는 각종 규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국노총은 설명했다.

양대노총은 다음 달 11일 각각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10만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20만 명 규모로 서울 도심에서 총궐기 대회를 진행한다. 하루에 총 30만 명의 노동자들이 집결하는 셈이다. 이들은 이번 회계 공시 시행을 기폭제 삼아 투쟁에 더욱 화력을 더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