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LH사장 "철근누락, 설계검증기능 약화·관리감독 부실 복합적 문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철근누락' 사태원인과 관련해 설계검증기능 약화와 관리·감독부실 등이 복합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한준 사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권 카르텔로 철근누락 등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이해부족과 설계공모 의무화로 인한 LH 설계 검증기능 약화, 이를 검수할 수 있는 능력자와 인력부족, 관리·감독소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주택공사와 정책경쟁을 통해 LH 발전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방공기업과 정책적 사안을 공유하는 범위를 넓히고 협력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감사에서 여야 국토위 위원들은 인천검단신도시 LH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선해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합의점을 만들고 있고 진일보한 것은 틀림없지만 주민들이 보상안에 동의해줘야 한다"며 "경제적 보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서적 보상까지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31일 LH와 GS건설은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만나 보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디앤에이에 의뢰해 이날 공개한 '국토교통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가량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책임이 LH와 GS건설 둘다에 있다고 답변했다.

철근누락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검토중인 LH 개혁안에 대해서는 '조직과 기능을 주택·토지로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다.

LH 부실시공 예방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기준으로 엄중처벌'이라는 응답비율이 5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관 취업기준 엄격한 시행'이 25.4%, '입주예정자 참여, 부실시공 감시'가 13.0%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