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치 없는 '연금개혁안' 국회 제출… 尹 "국민적 합의로 결론"

수치가 담기지 않아 '맹탕' 개혁으로 논란이 가중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련의 비판을 인지하면서도 '국민적 합의'를 최우선 가치로 꼽아 결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5년마다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정부안이다.

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종합운영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국민연금 재정추계 기초자료,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 논의 등 25종의 기초자료도 포함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최종 정부안에서 최소한의 보험료율 인상 폭도 제시하지 않아 개혁의 동력이 상실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정치적 유불리는 계산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