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 앞두고 의료계 반발… 강행시 파업 시사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방적 정책 추진시 파업을 예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정부 역시 국민적 요구임을 강조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5일 오후 제17차 의료현안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로이 구성된 의협 협상단의 데뷔 무대였는데 이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의협측 2기 협상단장을 맡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준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의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각 대학의 총장과 의대 학장간 셈범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필수의료 확충의 위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양 협상단장은 "현실을 왜곡하고 각자의 목적에 의해 이미 변질된 수치에 불과하다"며 "이는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선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수요조사 발표를 준비 중인 복지부에 파업 카드도 내밀었다. 

그는 "만약 정부가 9.4 의정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 정책을 결정하면 우리 의료계도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엄포를 놓았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의료계에서 전면적 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이후 9.4 의정합의를 통해 파업을 종결지었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가 고강도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복지부 역시 의대정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은 전 세계 국가와 학계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OECD 통계를 외면하고 있다"며 "의학교육 현장과 지역의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딴 세상 얘기하듯 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국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