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中 흑연 수출통제에 비상…산업부-배터리3사,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배터리 업계와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의 주요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산업부는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참석했다. 

최근 미국·EU·중국 등 주요국들은 배터리와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공급망에 대해 국가 안보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다양한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EU의 배터리법,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다.

미국은 지난 3월 IRA상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친환경차 배터리 요건 등을 규정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연내 최종 가이던스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문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U는 8월 발표된 배터리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배터리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배터리 탄소발자국·재생원료 사용 의무 등 환경 관련 규정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앞으로 EU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20일 중국이 발표한 흑연 수출통제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의 발표 당일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달 23일 민관 합동 수급대응회의, 27일 배터리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달 5일에는 중국 상무부 부부장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통상당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협력해 우리 기업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양 차관보는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주요국들의 배터리 관련 통상정책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면서 "배터리 업계는 오늘 논의된 대응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