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원전 예산 모조리 가위질…1900억 삭감 의결

야당이 내년 원전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원전 분야 예산 1889억 원을 삭감한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예산 33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i-SMR의 본격적인 연구·개발(R&D) 착수할 예정이었다.

전임 정부 시절 고사 위기를 겪었던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예산 1112억 원, 원전 해외수출 기반 구축 예산 69억 원, 수출 보증 예산 250억 원도 삭감됐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목적으로 한 무탄소(CF) 연합 관련 예산 6억 원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 1억 원도 삭감됐다. 이렇게 삭감된 원전 관련 예산만 1889억 원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1620억 원 등의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돼 산자위를 통과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했다.

여당 산자위원들은 "거대 야당은 정부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을 막고자 겉으로는 국회 기능 등을 운운하며 재심사를 주장했지만 결국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 목적의 단독 처리를 위해 무소불위의 의석 수를 앞세워 비겁한 정략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천문학적 보조금 빼먹기 사태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을 짓밟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민 혈세 나눠먹기를 계속하겠다는 반국가적 행태를 보였다"며 "거대야당은 정부 부처가 예산안 증액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수도 없게, 정부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생략하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