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리쇼어링, 경쟁력 약한 영세기업만 혜택"… 최저임금 급상승 막고 국내기업 투자에 인센티브 줘야"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 기업들의 고용확대 등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 확대를 위해 혜택을 주는 정책보다는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존에 국내에 있던 기업에도 똑같이 혜택을 줘야만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성훈 KDI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리쇼어링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확대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주로 리쇼어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리쇼어링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8년부터 국내에서 수행하던 생산활동을 해외 자회사에 위탁하는 '오프쇼어링'이 급증했고, 2010년부터 오프쇼어링이 국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문제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시행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137개다.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이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방역·면역 관련 업종이어야 하며 국내 모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국내로 복귀 시 해외사업장을 청산·축소해야 하며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반면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반도체, 의료 등의 첨단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기업의 복귀를 장려하며, 해외투자 축소와 같은 조건이 없고 자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에도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산업정책을 통해 리쇼어링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를 평가하기 위해 성과 분석을 해야 하지만, 리쇼어링 기업 수 자체가 적어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주요 다국적 제조기업 중에서 리쇼어링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기업들을 분류해 간접평가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구분하는 방식과 달리 보고서는 2011~2019년 기간을 특정한 뒤 1200개 다국적 제조기업을 △확장(국내·해외 모두 투자) △오프쇼어링(국내 투자 회수·유보/해외만 투자) △리쇼어링(해외 투자 회수·국내만 투자) △유보·축소(국내·해외 투자 유보·회수)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리쇼어링 기업이 다른 투자 유형의 기업들보다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졌다. 이는 리쇼어링 기업들의 생산성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리쇼어링 기업의 노동생산성(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기준)은 확장형 기업보다 14%쯤, 오프쇼어링 기업에 비해서는 5%쯤 낮았다.

또한 분석 기간 리쇼어링에 의해 이뤄진 국내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 원당 1.1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확장형 기업의 1.32명보다 낮았다. 같은 기간 해외에 자회사가 없는 순수 국내기업의 순고용 효과는 10억 원당 2.48명이었다.

보고서는 "고용 촉진을 위해서라면 리쇼어링 기업보다 순수 국내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2배 이상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이 투자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노동비용이 투자 결정에 중요한 변수였다. 해외 노동비용의 1% 증가는 리쇼어링을 선택할 가능성을 91% 높이지만, 국내 최저임금의 1%포인트(p) 상승은 리쇼어링의 선택 가능성을 9%, 확장형 투자의 선택 가능성을 20%쯤 낮췄다.

보고서는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질 기업은 투자 회수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해외사업이 부진한 기업"이라며 "이들 기업에만 국내 투자에 대한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기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망 안정화,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 현재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가진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회귀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며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높은 기업은 국내외에서 모두 투자가 활발한 확장형 기업으로, 기업들의 국제 횔동을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