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 금융당국, 무차입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마련 시동

한국증시의 고질적 병폐로 꼽혔던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투자업계 등은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앞서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구체적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국내 공매도 시장에선 ▲불균형(개인·외국인·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차별) ▲불충분(사전 예방 전산시스템 미비) ▲불공정(만연된 불법공매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발생) 등 이른바 '3불(不)'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날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그동안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함 부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불공정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라며 "최근 금감원이 적발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사례는 그간 제기된 논란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로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나아가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도 검토하는 등 진일보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제기돼왔던 공매도 3不 논란을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TF 활동에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TF에 참여한 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TF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 부이사장은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TF에서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을 제시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번 TF 논의를 통해 마련될 전산시스템은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스스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기관투자자는 현물 보유분과 대차 차입분, 기타 매도 가능 권리 등을 전산화해 관리해야 한다. 

또 대차 체결일시, 잔고 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매 영업일 대차잔고 및 무차입 공매도 주문 발생 여부를 점검해 기록하고 이를 조사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잘 준수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기준 외국계 21개사 및 국내 기관투자자 78개사가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했는데 이들에게 법적 의무가 우선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공매도 주문을 대행하는 증권사에도 각 기관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확인 의무를 위반할 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날 구성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는 실무반을 만들어 격주로 회의를 개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원내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 이번 TF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