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근본적 개선안 나오기 전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면서도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한 상황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매도는 그간 주가가 내려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발언을 통해 정부가 공매도 금지 기간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