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적개발원조 예산 등 감액… 政 보복성 예산 삭감 대응""여당과 협의 진행… 이견 좁혀지지 않으면 수정안 단독 제출"국민의힘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 마구잡이 증액… 의회 폭거 자행"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예비비 등 4조6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새만금 예산 등 일명 '이재명표' 예산은 8조 원쯤 증액한다고 밝히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비비를 2조 원 가까이 삭감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9000억 원 이상 삭감하는 등 4조6000억 원쯤의 감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비비를 삭감하는 대신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와 대출이자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조3000억 원을 증액하고 연구·개발(R&D) 예산 1조5000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7000억 원 증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내일채움공제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관련 예산도 5600억 원 늘리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신항건설 예산 2902억 원, 새만금 고속도로 등 1472억 원 예산 증액도 밀어붙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응해 50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이라며 "기타 예산까지 포함하면 8조 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예산 수정안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본회의에 수정 예산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단독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제일 좋지만, (불가능하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포기하더라도 잘못된 예산을 깎는 역할을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삭감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합의 불발 시 삭감 위주의 예산안 수정안을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연합뉴스
    ▲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연합뉴스
    이에 대해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과 철학이 담긴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발(發)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증액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이 대여한 권력을 휘두르며 정부 정책에 대해 묻지마 반대를 외치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총선용 예산 증액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 원, 새만금 사업 5300억 원, 소요 비용 추계조차 없었던 청년 패스 2900억 원 등 이재명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예산 증액이 판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 사업 예산 삭감,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 1800억 원 감액 등 탈원전 폐기에 대한 보복성 폭거는 대선 불복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가의 원대한 미래 정책보다 진영논리를 앞세워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민생을 해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