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120만→41만명, 3분의 1로 '뚝'…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41만2000명, 과세액은 1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과세 규모가 대폭 줄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총 50만 명, 세액은 4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세 규모인 128만3000명·6조7000억 원과 비교해 과세인원은 78만3000명, 세액은 2조 원쯤 줄었다. 

올해 주택분 과세대상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보다 78만3000명(65.5%) 감소했다. 세액은 지난해 3조3000억 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1조8000억 원(54.9%)이나 감소했다.

토지분 과세인원은 10만6000명으로 지난해 11만5000명에 비해 9000명(7.9%) 줄었다. 세액은 지난해 3조4000억 원에서 올해 3조2000억 원으로 2000억 원(4.9%)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과세대상자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 실거주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 1주택자 과세인원은 지난해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12만4000명(53%)이 감소했다. 과세액은 올해 905억 원으로 지난해 2562억 원보다 1657억 원(65%) 줄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000명으로 지난해 90만4000명보다 66만2000명(73%) 감소했으며, 세액도 지난해 2조3000억 원에서 올해 4000억 원으로 1조9000억원(84%) 축소됐다.

세 부담이 크게 축소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종부세 기본세율이 최대 0.3%포인트(p),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최대 1%p씩 인하됐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고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 영향이 컸다.

다만 올해 1인당 종부세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75만8000원보다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이는 과세인원이 세액보다 더 크게 감소됐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장기보유자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양도·증여·상속 등이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