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醫政 갈등 시대… 타협점 없는 '의대증원·비대면진료'

역대 최악의 의정(醫政) 갈등 시대로 접어들었다. 의대증원과 비대면진료 확대를 두고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 여차하면 파업 등 집단행동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서울시 용산 의협회관 천막농성장과 대통령실 앞에서 각각 철야 시위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겸 범대위원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증원 추진을 저지해 의료붕괴를 막아내겠다"며 "정부가 소통의 문을 닫고 나올수록 의료계 역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이해득실, 포퓰리즘적 접근은 결국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질곡에 빠뜨리게 된다"면서 "전국 14만 회원과 2만 의과대학생들을 결집시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2020년 파업을 중단하며 9.4 의정합의를 했고 여기에 '정부는 의대정원 통보등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정부가 파기했다며 투쟁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전국 40곳의 의대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발표하는 등 정원 확대 방침을 구체화하자 갈등은 확산했고 결국 현 집행부는 9.4 합의안을 작성한 최대집 전 의협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불러들였다. 

일각에서는 최 전 회장에게 '투쟁 선봉장'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비판론이 나오지만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이필수 회장이 강경 기조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투쟁위원장은 "현 상황은 2020년 파업보다 더 큰 규모의 집단행동이 이뤄질 것"이라며 "당장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한다면 올해 내에도 실시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총파업 여부 결정 회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17일에는 총궐기대회를 열어 대정부 압박을 진행한다. 

비단 의대증원 문제뿐만이 아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도 개원가를 대표하는 각 진료과 의사회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비대면진료 역시 의료계와의 협의 하에 진행한다는 9.4의정합의에 담긴 사안인데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로 정해 환자로 대폭 확대하고 예외적 초진 허용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며 휴일‧야간 시간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6일 저녁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각과 의사회장들과 함께 비대면진료 확대 폐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에 나섰다. 

김동석 협의회장은 "국민의 생명권을 놓고 실험하면 안 됩니다.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비대면진료는 폐기가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은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 편의성 증진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나 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비대면 진료는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만약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한다면 확대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거부를 선언하고 잘못된 정책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필수의료 개원의사들로 구성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차원서도 비대면진료 확대를 반대하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아직 의료계와 복지부간 의료현안협의체가 아직 가동 중이다. 이 소통창구를 기점으로 의대증원과 비대면진료에 대한 조율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파업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민건강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조속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