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에 호소한 이필수 의협회장 "의대증원 추진 멈춰달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대증원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파 속 진행된 의사 총궐기대회의 최종 목적지는 대통령실이었고 이 자리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17일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사총궐기대회 가두행진의 마지막 목적지인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공개하며 일방적 의대증원을 멈춰달라고 간청했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라며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은 각종 부작용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통해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의사 수만 늘리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무엇보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증원 대신에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의대증원을 통해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변호사 수는 증가해도 국민 부담이 늘지 않지만 의사가 많아지면 국민 의료비를 폭증시켜 결국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귀결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우수 인재들을 의대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쏠림현상과 불균형은 결국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데 인구절벽이라는 심각 상황에서 의사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이러한 이유에서 대통령님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대통령께서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