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전문가 참여 '공급망委' 가동… 하반기 공급망기본계획 수립국가·국민경제 필수 경제안보품목 지정… 조기경보시스템 실효성 제고수출입銀에 안정화기금 조성… 국회 보증 동의 등 거쳐 내년 하반기 운용요소수 4.3개월분 확보, 할당관세 내년까지 연장… 요소 국내 생산도 검토
  • 고양시 한 주유소 안내판에 '요소수 없음' 문구가 적혀 있다.ⓒ연합뉴스
    ▲ 고양시 한 주유소 안내판에 '요소수 없음' 문구가 적혀 있다.ⓒ연합뉴스
    중국발 요소수 불안이 다시 확산하면서 정부가 공급망 위기관리를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지휘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 안보 품목을 확보하고, 국내외 관련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기금도 조성한다.

    요소 수급과 관련해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공급망기본법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급망 관련 장관급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공급망 불안을 조기에 불식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운영한다. '공급망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중앙행정기관장과 민간 경제·안보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정책·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는 이를 토대로 2025년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국가·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을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기금도 설치·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에 둔다. 재원은 정부 보증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다. 기금 규모는 추후 결정한다. 기금은 경제 안보 품목의 확보와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위한 대출·보증·출자 지원에 사용한다. 정부는 국회 보증 동의, 기금심의회 구성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기금을 운용할 생각이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기준 요소수 재고가 4.3개월분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외 제3국과의 신규 공급계약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 3개월분에서 1.3개월분이 늘었다.

    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7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가격은 1602원으로 조사됐다. 평소 요소수 판매가격은 1300~1800원 선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주유소의 96.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요소수 가격과 재고는 평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요소 수급과 관련해 올해 말 종료되는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4월까지 국내로 들여오는 물량에 대해선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 1월 생산시설 구축을 통한 자립화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