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개 '공급망 안정품목' 지정… 탈중국 박차, 2030년 특정국 의존도 50% 밑으로

정부가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내년에 지정할 예정인 '경제 안보 품목'에 앞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필수적인 '공급망 안정 품목'을 185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를 통해 중국 등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50% 밑으로 낮춘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필수 원료 자립화와 수입선 다변화, 공공 비축물량 확대 등을 병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세종시 소정면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퓨처엠, TEMC, 켐코, 성일하이텍 등 공급망 자립에 적극 나서는 업종별 대표기업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산업진흥회 등 6개 관련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잠정 선정했다. 수입액 100만 달러,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특정 3국 수입의존도 70% 이상)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 1719개 중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대상 품목을 골랐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7개), 이차전지(19개), 디스플레이·바이오·전기전자(23개), 자동차·조선(24개) 등이다. 네온 등 반도체 제조용 희귀가스,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는 물론 전기차 모터 제조용 희토류 영구자석,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인 수산화리튬 등 핵심광물 가공 소재, 요소 등 범용소재까지 포함했다. 중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등의 고의존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중국 의존도가 큰 8대 산업은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로 따로 관리한다. 8대 산업은 △음극재 △양극재 △반도체 소재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류 영구자석 △요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등이다. 8대 산업 범주에는 인조흑연, NCM(니켈·코발트·망간) 전구체, 수산화리튬 네온 등 16개 개별 품목이 들어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평균 70% 수준인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50% 아래로 낮춘다는 목표다. 지난해 기준 NCM 전구체의 중국 수입 비중은 98.6%, 인조흑연은 93.0%에 달한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은 98.1%, PI 바니쉬는 85.4%이다.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먼저 자립화를 추진한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으로 수급 불안이 초래된 요소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경제성이 낮다고 여겨졌으나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생산시설 구축을 통한 자립화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이미 14개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선 상태다. NCM 전구체의 경우 LG화학 등은 생산공장 증설에 나섰다. 현재 연간 6만7000t 규모인 생산량을 오는 2028년까지 33만2000t 규모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흑연의 경우 A사는 현재 제로(0) 수준인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연간 12만3000t으로 높이기로 하고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갔다.

수입선 다변화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입보험 지원 대상에 공급망 안정 품목을 추가하고, 보험 한도도 1.5배 우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선 11일 열린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요소의 경우 올해 말 종료되는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내년 4월까지 국내로 들여오는 물량에 대해선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비축량도 늘린다. 35개 품목 핵심 광물의 비축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100일분으로 확대한다. 현재 5.8일로 공공 비축량이 턱없이 부족한 리튬의 경우 내년에 24.2일분을 추가로 비축해 최대 30일분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2000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기차 모터용 희토 영구자석 소재인 네오디뮴은 국내 수요의 1년분을 올해까지 추가로 비축한다.

방 장관은 "포스코퓨처엠 세종 음극재 공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흑연 음극재를 생산해 공급망 자립의 상징적 장소라서 이번 회의 개최지로 결정됐다"며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공급망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하반기 국가·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을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날 잠정 발표한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도 경제 안보 품목에 반영해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