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성장 제약하는 '인구오너스' 구간 진입, 저출산 극복 위해 인센티브 확대해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민간 협력은 물론 친가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2016년을 전후로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인구보너스 구간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인구오너스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인구오너스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부양률이 늘어나며 경제성장이 저하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출산율이 하락하며 ‘저출산의 함정’에 빠졌다. 가임여성과 출생아 수가 줄고 결혼한 부부의 희망 자녀 수가 감소해 장래 기대 소득이 청년층의 소비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면 저출산의 함정에 빠진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상의 SGI는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젊은층의 인식변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SGI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 SGI는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는 지속가능성연계대출을 통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언급했다. 여성 및 대기업·공공기관 등 특정층 중심의 육아 휴직 사용을 보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육·취업의 경쟁 압력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SGI는 “우리나라의 교육과 취업이 매우 경쟁적인 것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규제 완화와 미래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다양한 인센티브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첨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