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상 된 주택…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중랑2동 모아타운 사업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주택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같은 발언은 재건축 추진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돼 온 안전진단을 사실상 없애고 30년이 지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새집을 찾아 도시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이 가까운 도시내에 집을 구해 살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모아타운 주민, 전문가들과 도심내 노후주거지 정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통합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은 국가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며 "재정지원과 이주비융자를 확대해 국민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주택 약 절반이 20년이상 노후화했고 특히 저층주거지는 35년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불편이 크다"며 "노후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닌 경제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규제를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장에선 고금리, 공사비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주택 공급난 우려가 확산돼왔다.

올해 8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물량은 전년동기대비 절반이상, 인허가 물량도 40% 가까이 줄었다. 보통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인허가 3~5년 뒤 공급(입주)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2~3년 뒤 공급난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사에 함께 함께한 원희룡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아타운과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관리자) 파견을 통해 세입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 안내로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직접 둘러봤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 시내 81군데에서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시장임기때 인허가된 물량이 거의 없는 데다 최근 건설원가가 너무 올라 올해와 내년은 (주택)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서 계속 집을 지어줘야 공급이 달리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3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163건으로 지난 5년간 65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정비구역 지정도 연평균 2만8000호에서 올해 6만2000호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