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시한폭탄⑤] "태영은 시작에 불과"… 도미노 위기 닥친다

부도설이 돌던 태영건설이 마침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부동산 PF 위기감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도 못 한채 만기 연장으로 간신히 연명해왔던 건설사들은 물론 자금을 지원했던 금융권 전반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태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시각속에 한계상황에 직면한 건설사들이 잇따라 백기를 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부실 이연은 중단하고 구조조정 등 옥석가리기에 돌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4조원 늘었다. 3년 전인 2020년 말과 비교하면 42조원이나 급증했다. 

그러는 사이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9%에서 지난 9월 말 2.42%까지 상승했다. 금융권과 신용평가업계에서는 PF 브리지론 약 30조원 중 최대 절반가량 손실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PF 대출을 무조건적으로 연장해주던 정부도 ‘심각한 곳은 정리한다’로 입장을 선회했다. 

전문가들 역시 부실 이연 대신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야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고금리 여건이 지속되고 미분양 속출과 집값 하락 본격화로 그동안 이연돼 온 PF 부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은 물론, 수도권 요지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고 한계 상황에 몰리는 개발 현장이 급증하고 있다. 

신 센터장은 “PF 대주단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옥석가리기가 진행된 만큼 시장 질서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 봐주기 등 도덕적해이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스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때를 놓치지 않는 부실사업장 정리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버티면 된다’는 건설사 사정봐주기식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살릴 것들은 살리고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는 점진적 구조조정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PF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부동산 매각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과 각종 세금 감면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미분양주택 매입을 위한 민간 리츠(REITs) 활성화로 분양 가뭄을 해소해 주택공급시장이 정상 작동되면 건설사의 부도위기를 막고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사는 “증가한 공사비와 금융 비용으로 분양률 회복이 지연되고 지방을 중심으로 사업장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분양시장 매각 활성화가 절실하다”면서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에 국한됐던 비상장 공모 리츠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루빨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리츠는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매입·운용한 뒤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주식회사다. 법 개정을 통해 리츠가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일정 시점 후 매각하도록 길을 터주자는 의미다. 

손 박사는 “부동산 매입수요를 늘리기 위한 취득세 인하,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세제 혜택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시장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PF 부실화에 대비해 정상화 지원펀드를 운영중이고 금융기관들도 대손충당금을 쌓아 안전판을 마련한 상태”라면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 높지만 금융사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 금융사 시스템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