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 2.2% 성장, 글로벌평균 밑돌고 잠재성장률 약간 웃도는 수준… 내수·고용 빨간불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2.2% 성장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거로 내다봤다. 이는 선진국 그룹보다는 높지만, 글로벌 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내수 둔화 속에 고용 한파가 우려되는 가운데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23만 명으로 지난해 증가 폭의 70%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통 12월 중·하순에 다음 연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지만, 이번에는 '경제부총리 교체'와 맞물려 일정이 이례적으로 미뤄졌다.

일단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을 토대로 삼았다. 올해 세계경제가 2.9% 성장하고 두바이유 배럴당 평균 가격이 지난해 수준인 81달러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이는 IMF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2.1%)보다는 높다. IMF는 지난해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0.1%포인트(p) 내리며 한국의 성장률은 2.2로 종전보다 0.2%p 낮춰 잡았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1.4%)보다는 높지만, 글로벌 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이다. 2022년 성장률(2.6%)보다도 낮다. 2%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2.0%)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1.4%로 추산되는 지난해의 낮은 성장률과 그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경기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참고로 KDI는 올해 성장률을 2.2%로 제시하며 상반기 2.3%, 하반기 2.0%로 하반기에 성장동력이 떨어질 거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KDI와 같은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상승률(3.6%)보다 낮지만,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치(2.0%)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상수지는 5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거로 봤다. 지난해(310억 달러)보다 개선될 거로 예상했다. 최근 회복세가 두드러진 수출은 8.5%(통관 기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KDI가 전망한 수출 증가율 6.7%, 경상수지 흑자 426억 달러보다 긍정적으로 봤다.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연속 반등하며 지난달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한 반도체 회복세를 낙관적으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6326억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4% 역성장했다.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적자가 예상된다.

고용시장은 지난해보다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23만 명이다. 이는 지난해 32만 명의 71% 수준에 그친다. 2022년 취업자 증가 폭은 81만6000명이었다. KDI가 전망한 21만 명보다는 소폭 많고 한국노동연구원 전망치인 24만 명보다는 낮다.

내수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은 가운데 민간소비는 1.8% 증가할 거로 예상됐다.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3.0% 늘어날 거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지난해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기저효과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반적으로는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