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불완전판매 들춘다… 12개 금융사 현장검사

금융감독원이 오는 8일부터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주요 판매사들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지난 연말 주요 판매사 조사에서 일부 금융사의 법규위반 소지, 판매 관리체계상 문제점 등을 발견했으며, 이를 기초로 실제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는 지난 7일 여의도 본원에서 진행된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오는 8일부터 업권별 최대 판매사를 시작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 금융사는 5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 7개 증권사(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키움, 신한) 등 총 12곳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금융권 홍콩 ELS 총 판매 잔액은 19조 3000억원이다. 은행이 15조 9000억원(24만 8000계좌)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증권은 3조 4000억원(15만 5000계좌) 수준이다.

2021년 판매 상품의 조기상환 실패 영향으로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 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중 도래한다. 1분기 3조 9000억원(20.4%), 2분기 6조 3000억원(32.3%) 등 올해 상반기에만 10조 2000억원(52.7%)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8만 6000계좌(21.6%), 판매 금액은 5조 4000억원(30.5%)으로 집계됐다.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없는 최초 투자자 비중은 계좌수 기준 8.6%로 나타나 재가입자 비율이 높았다.

금감원은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첫 검사 타깃으로 정했다. 특히 이들 두 금융사에 대해서는 소비자 민원조사까지 동시에 실시된다. 

민원조사의 경우 민원인(소비자) 본인과 판매직원, 금감원 직원간 삼자대면 형태로 이뤄진다.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만큼, 최대 판매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주요 판매사 조사 결과, 일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문제점을 발견했다.

판매한도 관리의 경우 지난 2021년 초 홍콩증시 위기상황 및 판매사 자체기준을 감안할 때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음에도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오히려 판매한도를 늘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 상품을 직원 KPI(고객 수익률 항목 등) 배점에 포함시켜 ELS 판매 확대를 유도한 점, 신탁계약서나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지난 조사에서 일부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이번 현장검사에서 불완전판매나 위법사항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미 이달부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배상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고난도 금융상품(ELS)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적극 감안할 예정이다.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상의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작년 말 박 부원장보를 팀장으로 하는 'H지수 ELS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업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검사-분쟁조정-제도개선 검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