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위기였던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후 기사회생… 요청 건수 급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지 한 달째에 접어든 시점, 일평균 의뢰 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업체의 규모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기존과 비교해 산업 활성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평가다. 

반면 의료계는 연말연초 특수로 인한 의뢰 건 증가일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조치로 추후 오진 등으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률적 완화 대신 부작용을 방어할 기전이 작동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12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는 각각 일 평균 70~200건 수준의 진료 요청을 받았다. 이 중 10~15%만 이행돼 사실상 하루에 10건도 채우지 못한 곳이 많았다. 

그러다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받았던 재진환자로, 야간 및 휴일에 허용되는 초진환자 기준을 확대하자 일 평균 600~1800건의 요청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70~80%는 비대면진료로 이어지는 추세다. 

원산협 관계자는 "그간 비대면진료 자체가 어려웠는데 시범사업 확대 이후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갔다"며 "일과 시간에 쫓겨 병원에 가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다시 대안을 찾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약 배송 문제 등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범사업 확대 이전과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한시적 허용 시기에 참여했던 의사들이 지난 6월 시범사업 전환 과정에서 많이 빠졌는데 지난달 확대 조치 이후 다시 계정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동시에 '안전성 확보'가 빠졌다며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추후 오진 등으로 발생할 소송이나 분쟁이 예상되는데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한계로 꼬집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비대면진료의 중요한 가치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꼽을 수 있으나 지금처럼 너무 편리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중 오진, 부작용, 합병증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지침을 구체화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충분한 검토 없이 비대면진료 기준을 무분별하게 진행하다가 오진 등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률적 기준 완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난 2012년 응급의료정보체계(1339)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통합 운영되면서 나타난 야간 및 휴일 비응급 환자의 상담 기능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