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 19일 車보험부터 비교·추천서비스 시작최대 3.7% 중개수수료 적용… 이용자 부담 높아져"상생 취지 훼손… 핀테크·보험사, 양측 서로 양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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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협회
    [편집자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보험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입하는 건강보험부터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보험상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나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는 '호갱님'이 되기 일쑤입니다. 이에 기자가 직접 대신 보험을 들어보는 등 보험 소비자들에게 '돈이 되는' 利(이)로운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금융당국에 대신 따져 묻겠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보험비교‧추천 서비스'가 시작 전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사(핀테크)와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중개 수수료' 문제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는 19일부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에서 자동차보험에 대해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이 확정됐지만 양측은 한 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보험비교‧추천 서비스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금융 관련 대표 정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국민들이 더 싼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 가계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사와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중개 수수료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어, 서비스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서비스의 실효성마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자동차보험의 중개 수수료율은 3.0%~3.7% 수준입니다. 고객이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통해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플랫폼 운영사에 보험료의 3.0%~3.7%를 중개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서비스 출시 초기 단계에서 나온 10%대 수수료에 비해선 많이 낮아진 결과이지만, 보험업계는 이마저도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자동차보험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손해보험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는 현행 대면, 전화(TM), 온라인(CM) 채널에 각각 적용되는 3개 요율에 더해 플랫폼 채널용 4번째 요율(PM요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채널에 적용되는 요율의 경우 중개 수수료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가장 싼 CM 채널과 비교하면 보험료가 오히려 더 비싸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서비스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입니다.

    더욱이 보험업계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2.5%~2.6% 정도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 중개 수수료율이 3%대로 책정되면 플랫폼을 이용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보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보험업계 내에선 핀테크 업체들이 수수료율을 좀 더 낮추는 등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보험사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험업계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다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양측이 의견을 모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이라는 보험비교‧추천 서비스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