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자릿수' 의대증원 유력설… '교육 여건' 미확보 우려[N-포커스]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19년째 동결된 3058명의 의대정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양한 수치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일단 1000명 이상을 늘리고 현 정부 임기동안 단계적으로 최대 2배를 더 확보하는 방식이 중점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의사 확충의 본질적 목표인 지방, 필수의료로 유입이 가능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당장 늘어난 정원만큼 각 의대가 충분한 교육 여건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엔 국내 의료체계의 고질적 한계가 존재한다. 

15일 정부 및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국 40곳의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이후 의학교육점검반을 가동해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이를 기반으로 의대증원가 확정될 예정인데 구정 연휴 전후 발표로 점쳐진다.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결과에서는 2025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년에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각 대학이 원하는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실제 교육 여건 확보와는 거리가 먼 수치라는 것이 의료계 진단이다. 당시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간 마찰이 벌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 역시 해당 수치가 증원규모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큰 틀에서 방향성은 여기에 맞춰진 모양새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 여건을 갖춰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됐는지다. 

정부는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의대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는 총 17곳이다. 

구체적으로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단국대 ▲동국대WISE ▲대구가톨릭대 ▲울산대 ▲동아대 ▲성균관대 ▲인하대 ▲아주대 ▲을지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북대 등이 소위 '미니 의대'로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 입학정원을 2배 이상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미니의대의 경우 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수진이 지금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의대 증원과 동시에 교수진 보강과 수련시설 확보가 동시에 추진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의미다. 

과거 서남의대 폐교 사태처럼 교육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한다.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의 경우는 폐교로 인해 의대정원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 당시 교수진들은 "학생들 간 갈등은 물론 시설‧교원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강의실과 실습실 부족으로 기존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박탈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결국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원만 늘리는 것은 의사 배출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전국 의대생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차원에서도 '부실 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지금도 의학교육 환경과 질이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이를 묵인한 채 단순 수치만 늘려버리면 심각한 부작용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교육의 질 담보와 별개로 여야는 물론 각계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의사 수는 증원의 근거로 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방의료 패싱' 문제가 터져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던 시민단체들도 의대증원이 지역의료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전국 의대학장이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350명 증원을 언급하자 보건의료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각각 1000~ 3000명, 3000~6000명 수준의 정원 확대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결국 의료계만 남아 "무분별한 의대증원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 안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과도한 의대생 늘리기에 반대하고 있으며 총파업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복지부는 "의대증원 규모와 발표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구체적 일정과 증원 규모의 근거 등을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의대학장은 "지역, 필수의료 유입에 대한 근거도 모호한 상태인데다가 교육 여건이 얼마나 갖춰졌는지도 불투명한데 무조건 정원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우려된다"며 "지역 병원을 키워 의사들이 근무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 묵인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