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규사업 가장한 불공정거래 엄정 조치"

금융감독원이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올해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인기 테마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이른바 '무늬만 신규사업' 불공정거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기업 대부분이 상장폐지 또는 매매 정지되는 등 투자자들의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측은 "이러한 행태는 주주‧기업의 가치보다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 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주가 부양 수법 중 하나"라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해왔다. 작년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했으며,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 20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은 기존에 영위 중이던 사업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도 불공정거래의 소재로 사용했다. 또 신규사업 테마는 관련주 급등 시기에 따라 매년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M&A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행위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조사국의 조사 역량을 집중해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조사할 것"이라며 "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 조사하는 한편,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신규사업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조사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