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대증원 없어도 무방"… 의료계, 수치 대신 '日 임상연수제' 답변

정부가 의대정원을 얼마나 확대해야 할지 수치를 제시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의료계는 이에 응답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의대증원 없이 필수의료 보강을 위한 셈법을 제시할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식 '임상연수제' 도입이 집중적으로 거론된다. 

19일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본보를 통해 "정부가 의료계에 의대증원 수치를 제시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사 확충을 원하는 정부가 먼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라고 밝혔다. 

당초 의대증원 규모는 의료정책연구원이 결정할 수치가 쟁점이었는데, 이를 거부하면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시계추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 대안을 제시하는 것 역시 숙제로 남았다.

이에 의료계는 의대증원 '0명'을 의미하는 의대정원 3058명을 유지한 채 수련과정를 임상연수제로 바꾸자는 방안을 정부에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장은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한 필수의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하자는 것인데 늘리지 않아도 해결가능한 방법이 있다"며 "일본식 임상연수제이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굳이 부작용을 안고 의대증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6년제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주니어 레지던트'로 불리는 임상연수 과정 2년을 마쳐야 한다. 이를 임상연수제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필수의료의 기본적인 능력을 확보하게 하고 필요한 재정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임상연수 이후 3~4년 과정의 '시니어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 전에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GP)이어도 필수의료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턴은 수련병원에서 온갖 잡무를 전담해야 하는 형태가 유지돼 큰 틀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상연수제로 전환하면 전 의사가 필수의료에 대응가능하도록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구절벽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10~15년 뒤를 의사 배출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당장 적용할 방법을 찾아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꾸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니냐"는 그는 "특정 수치가 아니라 시급한 문제를 푸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수 우파 정권인데 진보 좌파의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아쉬움도 크다"며 "좌우를 오가며 한 자리씩 한 사람들이 카르텔을 이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