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의사 확충 공감하지만… 지역병원 육성 등 전제조건 갖춰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병원계가 그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온전한 찬성의 입장은 아니며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필수의료 살리기'의 실질적 명분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지난해 7월부터 자체적으로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인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병협은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인력증원을 하더라도 아래 제시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인력증원을 하려는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여러 사회적인 영향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증원규모에 대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역량을 감안해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절하는 체계를 갖추자고 했다. 

병협은 "의사 확충에 앞서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재정립해 종별 기능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선 의료계에서 지적하듯 수도권 쏠림현상을 방어하기 위해선 일정 규모 및 요건 등을 간추고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유지하며 필수의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지역 의료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인재로 선발된 인원이 해당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해 지역의료에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을 수련하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는 일반의 증가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환자안전과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는데 적절한 임상수련 과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의사 확충의 이유가 필수의료 확충이므로 이를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해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의 진지한 논의 및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