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원회의 열어 부실 PF사업장 정리 계획 논의"손실 인식 회피하고 배당·성과급 금융사에 엄중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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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사들에 대해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것을 강조했다.단기 성과에 매몰돼 손실 인식을 회피하고 남는 재원을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PF 사태와 관련 질서 있는 연착륙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이 원장은 우선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이 만기 연장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 PF 연체율은 2022년말 1.19%에서 지난해 9월말 기준 2.42%로 상승했는데, 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2.05%에서 5.56%로 상승폭이 컸다.이 원장은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된다"며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 되고 있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 금융사가 2023년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또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 나타난 경험손실률 등을 고려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도 엄정하게 산정키로 했다.한편, 금감원은 2023년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우리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작동해 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