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방산수출 '최악'으로 가나… "1월 수은법 통과 안되면 무산"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수출 금융 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푸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오르는 법안에 수은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확대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는 내용으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양기대·정송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머물고 있다.

방위산업과 관련한 수출계약은 규모가 크고 국가간 거래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수출국에서 정책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게 관례다. 현행 수은법은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를 제한하고 있다. 앞서 수은은 폴란드와의 1차 계약에서 자기자본(15조원)의 40%인 6조원 가량의 신용공여를 제공했기 때문에 한도를 대부분 소진한 상태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2022년 폴란드와 무기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152문, FA-50 전투기 48대 등 17조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차로 30조원 규모의 K-2 전차 820대와 K-9 자주포 308문 등을 도입하는 계약을 추진했지만, 수출 금융 지원이 미뤄지면서 체결이 묘연한 상태다. 방산업계는 1월 국회에서도 수은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계약이 무산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여야 총선일정을 생각하면 1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본다"며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궁지에 몰린 방산업계는 시중은행을 대주단으로 내세워 폴란드에 대출을 내주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으로 불리는 금융단 공동 중장기 대출안이다. 하지만 이는 수은이 나서는 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폴란드 측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최근 국회를 찾아 일일이 수은법 개정안 통과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읍소도 건넸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 일정이 흘러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회기 중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재위 관계자는 "수은법이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적이 없어서 처리 일정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수은의 금융지원이 대기업에 쏠릴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