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시계추 빨라질수록 '醫政 대립' 과열… 환자들은 노심초사

정부가 설 연휴(2월 9∼12일) 전후로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졌다. 강행에 따른 반발로 전공의 파업이 거론되고 있어 환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55개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 4200여명 대상으로 파업 등 단체행동 진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의대증원 강행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 중에는 빅5병원 2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맞대응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의대증원을 막기 위해 파업참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그 찬성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치는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정부와의 협상이 계속 틀어질 경우 마지막 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대회'를 열어 반발의 수위를 올릴 예정이다. 

의대증원 시계추가 빨라질수록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2025학년도 입시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4월까지는 교육부에 증원 규모를 전달해야 하기에 정부든, 의료계든 수치를 꺼내 논의를 이어가야 할 단계지만 알맹이 없는 찬반 주장만 오가고 있다.

24일 오후에 열릴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증원규모에 대한 수치가 공개되지 않고 날 선 긴장감만 형성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의료계가 의대증원 적정 수치를 복지부에 전달했다는 풍문도 들리지만, 의협 측은 "정부가 먼저 수치를 제시하고 그 수치를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결국 강대강 대치로 전환되면 환자들의 피해만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한숨도 번지고 있다. 

한 암환자는 "2020년 당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이 병원 밖으로 내몰려 치료권을 박탈당한 채로 거리를 방황해야 했던 처참했던 당시의 심경을 이루말 할 수 없었다"며 "당시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지는 어떤 사람도 기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파업이라는 공포심이 새겨진 상태에서 만약 이 사태의 재현이 이뤄진다면 의료인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꼴이 된다.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의대증원 갈등으로 인해 다시 파업이 진행된다면 보건당국과 의협, 정치인 등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잡은 행태는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