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살리기' 빠진 건강보험 대책·… "연간 2000억 선투입 시급"

의대증원이 임박한 가운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되는 등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수술방에 올랐다. 쟁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자는 취지인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의 중심인 소아청소년과 붕괴를 막을 방법이 모호하다. 의사를 늘려도 10여 년 뒤의 얘기이고 수가를 올려도 미봉책이다. 오픈런, 마감런은 물론 응급실을 찾아 떠나는 아이들의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5일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본보를 통해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와 건보 종합계획을 통해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먼 얘기"라며 "당장 시급한 문제는 연간 2000억원을 '소아과 살리기'에 긴급 편성해 인공호흡기를 달아줘야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각종 지원책을 밀어주는 대책을 쓰고 있어 지역 내에서 2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병원에 근무 중인 의료진들이 사라졌다, 개원가는 소아과를 포기하고 피부미용이나 노인진료로 전환 중이다. 

상위 기관을 위한 차별적 정책이 나왔어도 전공의 지원은 전멸이고 지방 대학병원 소아과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부담은 아동병원에 전가되는 현실이다. 배후진료가 불가능하니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구조가 반복된다. 

최 회장은 "전무후무한 소아과의 위기상황에서 급한 불을 꺼야 한다. 분명 방법은 있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신속한 결단이 있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아과 살리기 일환으로 역차등수가제와 아동병원 손실보상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책적으로 연간 2000억원이 투입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차등수가제는 일정 수 이상 환자를 보면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진찰료를 삭감하는 개념인데, 이와 반대로 특정 수 이하의 환자를 보면 진찰료를 보상하자는 것이 역차등수가제다. 

일 평균 외래 환자 100명을 기준으로 100~75명, 74~50명, 50명 미만 등 구간을 나눠 하위 50%에게 월 1000만원 수준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최 회장은 "역차등수가제는 소아과 의원에게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에게 저출산이 지속돼도 소아과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유인기전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동병원 손실보상제도 즉각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아동병원은 의원과 대학병원을 연결시키는 허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픈런의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응급환자의 대학병원 쏠림을 억제하는 '게이트 키퍼'로도 작동 중이다. 

그러나 아동병원 의료진들이 상급종합병원 입원전담전문의 등으로 흡수되고 있어 현장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오픈런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최 회장은 "공공병원들처럼 아동병원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을 보상해준다면 병상 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중중이 아닌 이상 아동병원에서 수용해 진료대란을 막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적용했던 손실보상을 전국 120곳의 아동병원에 적용하면 연간 800억 규모의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역차등수가제와 아동병원 손실보상으로 연간 2000억원이 즉각 투입된다면 소아과 붕괴를 막는 핵심 정책이 되고 젊은 의사들이 소아과를 선택하게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