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우려에 담배업계 등에서 '담뱃값 인상설' 제기"담뱃값 인상 전혀 검토 안 해… 근거 없는 설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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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제기된 '담뱃값 인상설'에 대해 총선 이후에도 담뱃값을 올릴 계획이 전혀 없다고 5일 해명했다.
- ▲ ⓒ뉴데일리 DB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담배업계와 일부 언론이 제기한 담뱃값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언론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걷은 국세는 344조 1000억 원으로 애초 예상보다 56조 4000억 원이 적게 걷혀 역대급 세수 부족을 기록했으며, 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부족한 세수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리긴 어려워 보이나, 대한금연학회는 최근 학술대회에서 '총선 이후가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들자 수년째 동결된 담배 가격을 인상해 세수 부족분을 채우려고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담배가격 인상을 고려한다는 전망까지 내놨다.
이에 기재부는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해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 인상됐고, 2014년 11월 2000원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현재 가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