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증원 반발 수위 거세… 단체행동 본격화빅5 병원 전공의 공백 시 의료공백 심화 복지부, 사직서 수리 금지·업무개시 명령 압박
  • 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 의결됐다. ⓒ연합뉴스
    ▲ 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 의결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추가로 늘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며 총파업을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설 이후 곧바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7일 저녁 용산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의결했다. 이날 재적 대의원 242명 중 대의원 170명이 참석했고 이 중 130명이 찬성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을 발표를 강행한 이후 이필수 의협회장이 사임한 상태라 의료계 내부적으로 비대위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총파업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했다. 추후 위원장이 선출되면 본격적 대정부 투쟁이 시작된다. 

    유력한 후보자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거론된다. 그는 "감옥에 가고 면허취소를 당할 각오가 됐다"며 강경 투쟁의 선봉장에 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의협 회원들의 적극적 단체행동을 요청했다. 

    선배 의사들이 총파업을 향한 절차를 밟고 있는 동시에 전공의들 역시 집단 사직서 제출을 이어가며 의대증원에 반발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 등 작금의 사태에 유감"이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빅5 병원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파업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고 일부 병원서는 단체 사직서 제출 등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전협 조사결과 전국 전공의 중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8.2%이며 이 중 빅5 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들의 참여율은 86.5%로 더 높았다. 

    결국 전공의들의 공백이 대형병원 중심으로 번지면 의료공백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정부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영역에서 보완책을 꺼낸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줄어든 의사인력 탓에 정상적 가동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지부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 할 경우 강경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전공의들이 소속된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이 사표를 내더라도 병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업무개시명령을 따라야 한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정부는 집단 휴진, 즉 집단적인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