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사업비 18.4조원 투입…주택 5만호 착공

한국토지주택공(LH)가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올해 5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비 18조4000억원중 65%를 상반기내 조기집행한다.

LH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대부문 11대 중점과제'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5대부문 계획은 △신속한 주택 공급 △건설경기 활성화 및 안전 중심 LH 혁신안 이행 △고품질 주택 및 도시 조성 △인구변화 적기 대응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지방시대 구현 등이다.

우선 LH는 올해 주택 인허가 10만5000호, 착공 5만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허가는 전년실적 8만4000호대비 25%이상 증가한 물량이다. 향후 주택분양과 직결되는 착공물량도 전년대비 4배이상 늘렸다.

공공주택 '뉴:홈'도 6만9000호이상 인허가해 국민 주거사다리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3기신도시 5곳은 조성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 1만호이상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앞당긴다.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를 전년대비 1만호이상 확대된 6만5000호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호가 포함된다.

매입임대 경우 청년·신혼·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 대상 맞춤형 도심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을 2만3000호까지 확대한다.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체계 개편 등도 병행한다.

1기신도시 재정비도 가시화한다.

LH는 지난 1월 1기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어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심재정비를 위한 정책지원과 유형별 사업컨설팅을 개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선도지구 지정,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집행한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추진한다.

혁신안 이행도 본격화한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이 과정에서 발주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간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한다.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해 부실시공 근절에 나선다.

입주민 선호를 반영한 품질중심 공공주택 건설에도 집중한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는 평균 평형을 전용 57㎡에서 68㎡로 확대한다. '뉴:홈'은 바닥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강화해 층간소음을 완화한다. 또 내년부터 모든 신규주택에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모듈러·PC공법 등 탈현장 건축방식(OSC) 적용업체에겐 가점을 부여해 현장시공과 그에 따른 시공오류를 최소화한다.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영상기록과 설계도면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3기신도시는 입주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완료해 신도시 입주 초기 지역주민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에 1조원이상을 투자하고 3기신도시 경우 GTX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출생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의정부시 고산지구에선 신혼부부 등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보육과 의료·문화시설을 집약한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9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추진 예정인 '헬스케어 리츠 실버타운' 시범사업자 선정도 4월중 추진한다.

아울러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7000가구 주거상향과 매입·전세임대 지하층 거주자 이주비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 산업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LH는 지난해 발표한 15개 신규 국가첨단산단 계획중 14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경우 올해 산단계획을 조기 승인받고 보상협의체를 구성해 보상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만큼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들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