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의 날, 전공의 복귀 '요지부동' … 복지차관 "직접 만나자" 제안

'전공의 복귀' 최후통첩의 날이 밝았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면 업무개시명령에 임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무더기 고발과 행정처분의 위험에 처할 것이며 이는 동시에 의료대란 장기화를 시사한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직접 대화를 하자며 장소와 시간을 정해 문자를 보냈는데 과연 이 요청에 응할지가 변수다. 여기에 전국 수련병원 병원장들은 물론 환자단체도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요 99개 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8% 수준인 9937명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3.1%인 8992명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까지 돌아오면 "처벌은 없다"고 했지만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 일부 병원서 복귀 소식이 들렸으나 의료공백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일각에선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0명 중 약 5400명은 복귀해야 정상 가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에는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3월부터 면허정지 '최소 3개월'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일선 의료현장은 전공의 부재로 '번 아웃'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 상급종합병원은 교수들이 풀 당직을 서서 대응하고 있고 간호사들의 업무로딩이 심해진 상태다. 이에 환자들은 수술과 입원 일정이 밀리고 외래까지 중단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전공의 복귀가 전향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부로 임용을 앞둔 신규 인턴과 전임의(펠로우) 등도 병원을 떠날 것으로 관측된다. 즉, 3월부터 의료마비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긴박한 상황 속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체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내부에서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의 사안이니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며 "전공의라면 누구라고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이 모임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전제도 걸렸는데 이는 아직 요지부동 상태인 전공의들과 허심탄회하게 상황을 풀어보자는 메시지다. 대한의사협회, 의대교수 및 학장들과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돌파구를 찾겠다는 취지다. 

박 차관과 전공의들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지만, 최후통첩의 날에 꺼낸 정부의 마지막 카드로 여겨지며 잘 마무리된다면 복귀의 신호탄이 될수도 있다. 

현재 각 수련병원 병원장들도 "복귀를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고 현재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들과 환자들도 의료현장을 지켜달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각계에서 '복귀 요청'이 쏟아지는 가운데 과연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한편, 전공의 복귀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정확한 수치는 삼일절과 주말을 지나 오는 4일경 파악될 전망이다. 정부 역시 이 집계 현황을 토대로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