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가 꺼낸 '1년 뒤 의대증원' 중재안 통할까

의대증원 반발로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쥐고 대응에 나서는 등 의료대란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들이 '1년 뒤 결정'하자는 제안을 냈다. 이 중재안이 파국을 막을 카드로 작동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의 공신력 있는,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고 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은 "지금은 의사 수 확대보다는 필수·공공의료 살리기가 더 급하다"며 "저출산, 이공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반도체 전쟁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시점도 제안했다. 정부, 대한의사협회(의협), 여당, 야당, 국민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논의기구가 만들어지면 각자 병원과 대학으로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방 위원장은 "협의체를 통해 1년 동안 제대로 된 필수의료와 지역·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비대위는 전날 총회를 열어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18일 교수들의 전원사직을 예고했다. 이날 구체적인 2개의 제안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시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그것을 할지말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과 단체행동 등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측이 모두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12일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을 더욱 배려해 주길 바란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내고 "국민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속히 마주 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국련은 "많은 전공의가 대학병원을 떠났고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계를 제출했으며 전공의와 학생을 보호하려는 교수들도 거취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는 대학과 병원, 학생, 전공의를 대표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단순한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미래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달라"며 "정부도 의료계와의 대화 및 협의 분위기 조성과 전공의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부 의료 정책의 당위성과 의료계의 전문적 입장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며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1970년대에 마련된 의료 시스템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