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조 부채 한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내일 발표…전기요금 동결 전망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곧 공개된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 추세에도 장바구니 물가 고공행진에 부담이 큰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만큼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계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력 당국은 '+5원'인 현재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로,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발표된다.

이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으로 에 따른 에너지 위기 때 원가보다 싸게 전력을 공급해 43조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한전의 재무 위기를 해소하려면 향후 전체 전기요금을 일정 수준으로 올려 2021∼2023년 쌓은 누적적자를 줄여야 하는 처지다. 43조원의 누적적자로 인해 연결 기준 한전 총부채는 202조원까지 불어나 있다.

하지만 최근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해 전력 당국은 이날 연료비조정단가 외에 나머지 전기요금 항목도 인상 없이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200조원 이상의 부채를 떠 안고 있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올해 하반기 물가 상황 등을 따져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