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쐐기' 박자 격분하는 의사들… 남겨진 환자만 희생양

당초 4월 초순으로 예상됐던 '2000명 의대증원'이 서둘러 확정됐다. 수치에 쐐기를 박고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읽힌다. '루비콘 강'을 건넌 순간 의사들은 집단행동으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결국 희생양이 된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방침을 확정했다. '지방의료 살리기' 목표에 입각해 총 증원분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했고 나머지 361명은 경기도와 인천권으로 넣었다. 서울권 의대는 한 명도 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보면 수도권 쏠림을 방어하는 형태로 정리됐지만, 의료계는 수치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일부 타협안을 제시한 의사들의 의견은 정부와 의료계 양쪽에서 묵인당했다. 

의대증원이 확정됨과 동시에 빅5병원 소속 교수들은 오는 25일부로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 교수들은 남겨진 환자들을 포기하기 힘들다며 남아있겠다고 선언했지만, 단체행동으로 확장됨에 따른 파장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학계를 대표하는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의료계와 합의 없는 성급하고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수많은 환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그간의 결정을 모두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공의, 개원의, 교수 등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했던 의사들이 한 곳으로 채널을 모아 투쟁의 수위를 올릴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에 "서울에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선생님들을 만나려 한다"고 밝혔다.

그간 각자의 의견을 냈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이날 저녁 공동으로 온라인 회의를 연다. 의대증원 결과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인데 사실상 공동대응 방안을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더해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의료계 전반으로 총파업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의협회장 후보는 기호 1번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2번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3번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4번 박인숙 전 국회의원, 5번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 등이다.

이 중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정운용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의대증원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누가 의협회장이 되든 의사 전체의 집단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석에 앞서 "민주주의의 기본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로 14만 의사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공의 이탈, 교수 사직에 이어 전체 의사들의 총파업으로 확장될 개연성이 있다. 최악의 의료대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환자를 지킬 방어막 형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