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 변동성 확대 가능성 대응"

2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경제·금융수장들이 모여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FOMC 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 점검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날 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로 재차 동결하고 예정대로 올해 3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준은 앞서 FOMC에서 기준금리 5.5%를 5차례 연속 동결했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연 3.50%)의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번 FOMC 결정이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 17년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일본은행과 Fed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다만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기업 밸류업 지원 노력 등에 따른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환율도 주요국과 유사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양호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제2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잠재 리스크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고,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PF의 경우에도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상황이므로 타 분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마지막으로 질서있는 연착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충하고,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현장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시장 자율적인 재구조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