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해야 정상적 진료체계 가동 교수 사직은 개별 병원별 결정 '개입 불가'전공의 복귀 역시 정부 몫… "7대 요구 들어주면 돌아올 듯"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추진하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기대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교협 측은 당시 전공의 처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고 곧바로 대통령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자고 자세로 바꿨다. 그런데도 교수 사직과 진료축소는 불가피하고 의대증원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양보할 부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25일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대의대 교수)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교수들이 너무 힘들어서 외래진료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며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해야 정상적 진료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돌아와야 진료축소를 안 할 수 있다. 이제 조만간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올 거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사도 사람이다"라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남겼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면담도 '전공의 처분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당 부분을 조율하기 나선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 처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고 이를 정부가 수용했다면 합당한 협상카드로 교수 사직 철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 의료대란 공포는 교수 사직에 있기에 이를 봉합하려는 움직임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은 오류였다.   

    전의교협 차원에서는 교수 사직 행렬과 관련해 각 병원의 결정이므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교수들은 당직과 외래를 번갈아 서며 두통과 이명, 우울이 있는 상태에서 환자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며 진료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의 처분은 반대하면서도 이들의 복귀에 대한 구체적 셈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위원장은 "(과거) 전공의들은 7가지 요구를 했었다"며 "마땅히 들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정부가 수용해야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고 표면적 사실만 언급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의대증원 2000명 계획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의사 수계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미 정부는 의대증원,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항목을 제외한 많은 항목에 있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유예' 등을 언급했으나 이는 아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의미이므로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