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교수 "일단 2천명 늘리고 2026년부터 재조정"… 대안 될까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은 정해진 대로 진행하고 2026년부터 수치를 재조정하는 방식이 유일한 협상법이다. 그 이상, 그 이하의 방법은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 

28일 뉴데일리를 통해 정형선 연세대 미래캠퍼스 보건행정학과 교수(前 한국보건행정학회장)는 이같은 방식의 중재안을 꺼냈다. 

그는 지난 2006년 이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정체되자 지속적으로 증원을 요청했던 학자로 정치적 셈법 없이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정부의 5년간 2000씩 1만명 증원 결정을 찬성하고 있지만 작금의 의정 갈등 국면은 극단적 국민 피해로 전이되고 있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른 '2000명 先 증원 後 재조정' 방식을 거론한 것이다. 

정 교수는 "이미 지역별 배분까지 마쳤고 대학은 물론 지자체, 입시판까지 다 바뀐 상태여서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 불가능한 영역까지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을 대상으로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 등은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잇다"고 했다. 

 

그러나 강대강 대치 국면이 길어져 의료공백이 심화한 만큼 현 상태에서 실현가능한 조율점을 찾자는 제안이다.

그는 "일단 내년도 2000명 증원은 추진하고 추후 협의체를 열든 각계의 의견과 근거를 종합해 2026년부터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협의가 이뤄진다면 병원을 떠나려는 교수들에게도 돌아올 명분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다만 '전공의 복귀'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요인이 겹쳐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정 교수는 "전공의 이탈은 의대증원이 촉발시킨 원인이 크지만 그간 수련병원에서 혹사당하면서 근무한 구조적 원인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 상황에서는 교수들이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기간을 거쳐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전공의 복귀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의대증원과 같은 정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까지 의사들의 반발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는데 일단 추진한 후 조율점을 찾는 방식으로라도 시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간 소모적 논쟁은 지양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 지체하기 힘든 사안임을 인정하고 건설적 방향성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