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법 재추진되나… 민주 압승, 은행권 상생 압박감 증폭 전망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가계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와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금융 등 은행들의 역할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금융소비자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산형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보다 직접적인 이자부담 완화를 내세우고 있어 은행권이 느끼는 부담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해 온 ‘횡재세법’도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은행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민생회복 공약 첫 번째로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내세웠다.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당하다고 지목된 항목은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자 비용을 낮추는 공약과 함께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약속했다.

이자 감면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인위적 비용 조정이 현실화하면 은행권의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하다.

5대 은행이 ‘2조+@’ 규모로 이행 중인 상생금융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은행권의 상생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내세웠다. 

상생금융지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행태, 사회공헌 등을 종합해 은행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수를 말한다.

은행권에선 건전성 악화와 기업규모에 따른 고객 역차별 발생 등을 우려해 지수 도입에 부정적이지만,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공약은 아니지만 은행 횡재세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횡재세법은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상생 금융 지원금을 내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횡재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횡재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