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이재명 ‘횡재세’ 또 언급에 좌불안석 … “해외 정유사와 수익 구조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의지를 내비치면서 정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유가 시대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데, 정부가 업계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론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이 지난해 안정적 상황 관리책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막연한 희망의 주문만 외울 게 아니라 실질적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했다.

횡재세란 높은 국제유가에 따라 정유사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수익(횡재)을 거뒀기 때문에 이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환급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고금리·고유가로 호실적을 낸 정유사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사회적 비용 고통 분담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지난 2022년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석유·가스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자, 전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익을 거둘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며 횡재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다시 횡재세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업계는 횡재세 도입이 또 거론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상 국제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들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으로 수요 감소도 이어져 유가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내 정유사들은 수익 규모와 구조가 해외 메이저 기업들과 달라 천문학적 수익을 내고 있지도 못하다. 해외 석유 기업들은 원유를 직접 발굴·시추(업스트림)해 대규모 수익을 내지만, 국내 정유사는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 판매하는 구조다. 글로벌 경기나 유가 흐름 등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해외 기업과 동일하게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고유가가 시작된 2007년 이후 국내 정유 4사의 정유 부문 누적 영업이익률은 1.8% 수준이다. 실적이 가장 좋았다는 2022년 영업이익률도 6.4%에 불과하다.

아울러 과거 코로나 팬데믹 등의 위기로 실적 부진을 겪을 때는 보조금 지급 등의 논의 조차 없었는데 실적 개선이 될 때만 과세를 거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를 직접 생산하면 유가 상승 자체만으로 큰 수익을 거두지만 국내 정유사들은 유가가 오르면 비싼 가격을 주고 원유를 사와야 한다”며 “해외 정유사와 근본적으로 사업구조가 다른데 단순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전했다.